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거절되었습니다.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의대 증원을 멈출 시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어요.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한 의료계 측은 곧바로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힙니다.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1심 판결은 '각하'1심에서 재판부는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법원이 판단하기에 전공의와 수험생 등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라는 것이죠.따라서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