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단통법 폐지 시기는?

바로 어제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핫토픽은 '단통법' 폐지였어요.

지난해 정부에서 통신비를 줄이고자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이에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인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언제 폐지될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통신사 경쟁 과열로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통 대리점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장년층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지원금을 상한선 15%로 보조금을 규제했습니다.

 

- '단통법'의 문제점

결국 모두가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었지만, 통신업체 간의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은 갈수록 비싸지는데,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은 줄어드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자, 바로 어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 '단통법'의 폐지 목적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감소입니다.

통신사 및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자, 휴대폰 구매 시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 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통신사를 옮겨도 지원금의 상한선에 막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앞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단통법'에 도입된 '선택약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계획(출처 - 국무조정실)

 

# '단통법' 폐지 시기는?

지난 22일 합동브리핑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막 개혁 추진을 선언한 것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에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