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업무개시명령 실시

정부에서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정부도 강경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공의들도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죠.

그 사이에서 환자들의 피해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 병원 100곳의 전공의 중 71.8%인 8945명이 근무를 중단했고, 오후 5시까지 시한 이내에 복귀한 전공의가 565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사들이 SNS에서 '의새 챌린지' 글을 올리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새 챌린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 차관의 발언 실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의사의 모습을 한 새 이미지를 올려 정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환자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데, 의사들은 장난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며, 의료계를 향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러한 챌린지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 정부의 강경 대응 시작

-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고

정부는 주요 병원 소속 13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명령을 전달했고, 28일부터는 각각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꽤 있었는데, 다가오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와 처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시 송달을 진행할 것이며, 불응할 시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

3월 1일인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위반, 수련병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위협 비대위는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라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자유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사들은 내일인 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대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공의들의 입장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서로의 뜻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국민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