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들도 집단 휴진 시작에 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

어제 서울대병원 휴진에 이어서 동네 의원들도 집단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를 받지 않자, 예고했던 대로 집단 휴진을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이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까지 열었어요.

의협이 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관련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 휴진 시작 첫날

의협에서 예고한 것처럼 집단 휴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진 동참 여부를 묻는 사전 조사에서 4%가 동의했었는데, 집계 결과 전국 동네 의원들 중 14.9%에 해당하는 5379 곳이 오늘 휴진했습니다.

사전 조사에 비하면 높은 수치지만, 지난 2020년 파업 첫날 휴진 비율이 32.6%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네요.

여기에 일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도 참여했지만 휴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의사들이 더 많았어요.

서울의 주요 병원들을 살펴보니 수술이나 진료가 2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변화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탈한 의사 및 교수들이 있는 만큼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대안암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던 한 갑상선암 환자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동네 소아과들도 휴진에 동참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 양 측의 대화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텅 빈 병원 복도(본문과 관계 없음)

 

# 의협의 총궐기 집회

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협 주최로 총궐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협은 5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측의 집계 결과는 5천에서 1만 2천 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임현택 회장은 집회에 나서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병원들도 휴진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부터 일주일 간 휴진하겠다고 합니다.

휴진 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집단의 대표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이 대립이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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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정부

의협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자, 정부도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전국 3만 6000여 개원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휴진에 동참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의협과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행위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시정 명령과 함께 임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체의 해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복지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근거로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통해 정책을 요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보도에서 처럼 정부는 언제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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