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확정 발표한 정부, 그러나 소송으로 무효 될 수 있다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약 1500명 증원 확정 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해당 계획을 확정 지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무산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의 증원 규모 확정 발표

2일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지었습니다.

2025학년도는 현재 고3의 입시에 해당되며, 약 1500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인 2026학년도에는 기존에 계획한 대로 2000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정부가 지난달에 50 ~ 100% 범위 안에서의 자율 모집을 허용한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비수도권 및 경인권 소재 32개의 의대 중에서 31곳이 제출한 값을 취합한 것으로, 최종 증원 규모인 2000명의 75% 정도라고 해요.

현재 전국 40개의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증원된 규모를 더하면 대략 4500명이 되는데, 이때 지역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고려해서 서울 소재의 8개 대학은 증원 없이 유지되었어요.

비수도권의 거점 국립대는 모두 정부 계획의 50%만 반영했고, 사립대는 5곳을 제외한 17곳에서 100% 반영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증원 계획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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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에 따라 무효 가능성 존재

오늘 발표로 정부는 증원 규모를 확정 지었으나,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법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송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의 인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항고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송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으나, 법원에서 요청받은 제출 자료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료란 대학 실사 및 연구 자료, 회의록, 등 그동안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의사들 측에서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를 담당한 정책관은 최악의 경우에 증원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두 집단의 대립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