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단통법 폐지 시기는?

바로 어제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핫토픽은 '단통법' 폐지였어요. 지난해 정부에서 통신비를 줄이고자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이에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인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언제 폐지될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통신사 경쟁 과열로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통 대리점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장년층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