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정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간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대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으며, 전공의들은 전체의 90%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그 가운데서 애먼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현재 상황이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강경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알립니다.

만약 올해 인턴 합격자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해요.

 또한,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민수 2 차관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총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었어요.

이들이 정말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해외로 떠날 준비하는 전공의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를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이 의학 계통으로 넘어오는 것도 국가적 손실인데, 의사들이 해외로 떠나 다른 나라에서 치료한다면 얼마나 자괴감 드는 상황"이라고 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의대 증원에 맞추려면 더 많은 교수가 필요하고, 병원 규모를 3 ~ 4배 정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82%의 정원이 배치된 것에 "지방의대생들도 결국 수도권으로 와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실현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어요.

끝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강화, 지역 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 세세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한 발씩 물러나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