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제안, 의협은 원점 재검토 주장

어제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일정 범위 이내의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로 인해 잠시 미뤄졌던 회의가 다시 진행되었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의협은 해당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시즌이 와도 그 간격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양 측의 대립.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 발 물러선 정부?

19일 정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대학이 50 ~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해당 내용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총장들이 의견을 모아 건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안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한 발 양보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건의안에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수용한 것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내용이 2025학년도에 한해서 라는 점입니다.

자율적 모집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추가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을 반영해서 확정 지어야 합니다.

결국 시행 시간에 1년의 여유를 줬을 뿐, 기존의 증원 범위는 유지한 것이죠.

사실상 최종 증원 인원은 변화하지 않았으니 의협의 반응이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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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협

오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발표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라는 뜻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제안 수용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처음 열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미가 없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간위원은 의사단체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의협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2000명의 증원을 고집하듯이, 의협도 원점에서의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원점 재논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이르면 25일부터 수리될 것이고, 이와 상관없이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교수들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대들이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할 수 없어, 일부 의대는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한, 의과 대학 소속 병원의 교수들이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당직을 많이 서신 분들은 일주일에 사흘씩 중환자들을 보고 있어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성으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웠습니다.

결국은 양 측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으므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