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상속세 개편한 기획재정부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제도의 전체적인 개편을 예고했어요.

관련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이 포함되어 화제입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 단위로 올라가며, 최대 50%까지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 구간은 4개로 나뉘고, 최고 세율은 10% 감소한 40%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출처 - 기획재정부)

 

또 하나의 변화는 상속세의 자녀 공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으나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업의 주식 승계 관련해서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여겨,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 20% 할증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많은 관심을 보이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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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법 개편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해서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자녀 세액 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추가로 높여준다고 해요.

이번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대략 총 4조 3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정리↓

한 눈에 보는 경제

 

세법개정안 1 (출처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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