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가중된 정부의 응급실 대책

응급실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 보건 의사들을 투입해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군의관들이 복귀 조치되었고, 공보의들은 배치에 문제가 생겨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되어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의관은 복귀하고, 공보의는 배치 혼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 기관들을 중심으로 군의관이 먼저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이 다시 기존의 근무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파견된 군의관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복귀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달은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아무리 250여 명의 군의관을 투입한다고 해도 모두 온전히 투입될 수 있을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공보의 배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공보의가 응급실 배치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한 공보의는 "충주시가 타 지역 병원에 차출된 공보의를 복귀시킨 뒤, 건국대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 응급실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전해진지 이틀 만에 숙소를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응급의학 전문의만 가능한 수준의 업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으며, 파견 수당도 체납된 상태라 이사 비용도 자비로 해결 중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결국 해당 공보의는 13일까지 기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의료 현황을 브리핑하는 정윤순 실장(출처 - 보건복지부TV 캡처)

 

#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안심시키려는 정부

위와 같은 상황들로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정부는 다른 해결책 없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정윤순 실장은 "상황이 어려움은 인정하나 객관적으로 판단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관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으며,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공보의들을 배치하는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처음 대책을 발표할 당시 9일부터 8차 파견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총 235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며칠 뒤 235명 모두 군의관이며, 공보의는 확인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복지부에 8차 파견 관련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고, 기초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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